•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지원 근거, 국가·지자체 간 업무분장 방안 등 ○ 방치된 수산부산물의 처리·행정대집행 근거, 기타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