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사회재난정책과 | 연초계획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사회재난의 체계적 관리 법제화(신종?복합?고위험재난 관리체계 마련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