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계획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추가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실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고만 득하는 허위 어업인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필요 ○ ?내수면어업법?상에 지위 승계,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와, 폐업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과 서식 신설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