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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과 | 추가
• 입안자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완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

입법계획	2026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