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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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입법계획 목록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예정
(2025. 8. 27.)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예정
(2025. 1. 31.)
(가칭)사회재난법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예정
(2025. 1. 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예정
(2025. 1. 31.)
(가칭)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예정
(2025. 1. 31.)
(가칭)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예정
(2025. 1. 31.)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5. 1. 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예정
(2025. 1.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