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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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80호 2022. 7.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9호 2022. 7.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2022. 7. 4. 외교부령 제106호 2022. 7. 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가석방자관리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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