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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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511, 524호 2021. 12. 3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147호 2021. 11.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2022.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5호 2021. 10. 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4호 2021. 12. 31.
양곡관리법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장애인연금법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110호 2021. 11. 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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