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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99호(2023. 9. 27.)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2023. 10. 17. [진행] 조회수 10458
  • 소방청공고 | 044-205-7511 | hongboso@korea.kr

⊙소방청공고제2023-199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10호, 제3조제21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9호, 제5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10호, 제3조제21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9호,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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