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임OO | 043-719-2254 | limje@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9. 1. ~ 2021. 10. 12.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7. 1.)
- 차관회의 (2022. 7. 6. / 26회)
- 국무회의 (2022. 7. 12. / 31회)
- 공포대기 (2022. 7. 12.)
- 공포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6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