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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이OO | 043-719-2016 | kml9805@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 27. ~ 2022. 3.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7. 1.)
  • 차관회의 (2022. 7. 6. / 26회)
  • 국무회의 (2022. 7. 12. / 31회)
  • 공포대기 (2022. 7. 12.)
  • 공포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4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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