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전OO | 041-830-7823 | jbg88@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0제4항, 제22조의11제3항, 제22조의12제4항, 제22조의13제1항, 제69조의4제3항ㆍ제4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2. 4. 20.]
- - 법제처제출 [2022. 6. 4.]
- - 시행일 [2022. 7. 19.]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3. 24. ~ 2022. 5.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7. 1.)
- 차관회의 (2022. 7. 6. / 26회)
- 국무회의 (2022. 7. 12. / 31회)
- 공포대기 (2022. 7. 12.)
- 공포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07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