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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성OO | 044-201-3571 | civilian1@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5. 20. ~ 2022. 6.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2. 8. 30.)
  • 차관회의 (2022. 9. 1. / 34회)
  • 국무회의 (2022. 9. 7. / 40회)
  • 공포대기 (2022. 9. 7.)
  • 공포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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