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OO | 042-481-4141 | gsgood@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4. 7. ~ 2023. 5. 17.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6. 7.)
- 공포대기 (2023. 6. 7.)
- 공포 (2023. 6. 12. 부령 제59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