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권OO | 044-205-2455 | kjh872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1. 23. ~ 2023. 1. 2.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3. 24.)
- 공포대기 (2023. 3. 24.)
- 공포 (2023. 3. 30. 부령 제39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