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이OO | 02-748-6286 | kyou2542@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20. ~ 2023. 1. 30.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3. 27.)
- 차관회의 (2023. 4. 6. / 14회)
- 국무회의 (2023. 4. 11. / 15회)
- 공포대기 (2023. 4. 11.)
- 공포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08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