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구) 이OO | 044-203-6498 | denamu200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교육공무원임용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3조제1항, 제4조의3제1항,제4조의4,제7조제7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19조,제19조의4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4. 23.]
- - 법제처제출 [2023. 6. 23.]
- - 시행일 [2023. 9. 23.]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1. 26. ~ 2023. 3.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3. 27.)
- 차관회의 (2023. 3. 29. / 13회)
- 국무회의 (2023. 4. 4. / 14회)
- 공포대기 (2023. 4. 4.)
- 공포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