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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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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OO | 044-201-3763 | argo0813@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일부반영 | 건축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3. 7.]
    • - 시행일 [2023. 3. 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26. ~ 2023. 2. 4.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0. 12.)
  • 공포대기 (2023. 10. 12.)
  • 공포 (2023. 11. 1. 부령 제1268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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