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OO | 044-201-3763 | argo0813@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일부개정 | 법령개정에따른정비사항 | 일부반영 | 건축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정비의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에 따른 법령의 개정 필요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3. 7.]
- - 시행일 [2023. 3. 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2. 12. 26. ~ 2023. 2. 4.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0. 12.)
- 공포대기 (2023. 10. 12.)
- 공포 (2023. 11. 1. 부령 제1268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