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강OO | 044-203-6717 | zizili83@moe.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1. 27. ~ 2023. 3.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3. 24.)
- 차관회의 (2023. 3. 29. / 13회)
- 국무회의 (2023. 4. 4. / 14회)
- 공포대기 (2023. 4. 4.)
- 공포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1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