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소OO | 044-202-7610 | sbh7165moel@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3. 31. ~ 2023. 4. 10.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29.)
- 공포대기 (2023. 5. 29.)
- 공포 (2023. 6. 8. 부령 제381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