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강OO | 044-201-7721 | kho0114@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3. 15. ~ 2023. 4. 24.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6. 2.)
- 공포대기 (2023. 6. 2.)
- 공포 (2023. 6. 8. 부령 제1038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