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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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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김OO | 063-733-1146 | rlawlsqo94@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5. 19. ~ 2023. 5.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5. 30.)
  • 공포대기 (2023. 5. 30.)
  • 공포 (2023. 6. 8. 부령 제1221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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