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민OO | 044-202-7471 | gulsm@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고용보험법1
- 주요내용(정비의견)
○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4. 15.]
- - 법제처제출 [2023. 7. 31.]
- - 국회제출 [2023. 9.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5. 25. ~ 2023. 7. 4.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9. 19.)
- 차관회의 (2023. 9. 21. / 38회)
- 국무회의 (2023. 10. 4. / 41회)
- 국회제출 (2023. 10. 5. / 의안번호 : 2125031 )
- 법령안 :
상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