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황OO | 043-719-2805 | whgdkgo@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4조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2. 9. 12.]
- - 법제처제출 [2022. 10. 27.]
- - 시행일 [2022. 12. 11.]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41조제1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3.]
- - 법제처제출 [2020. 8. 17.]
- - 시행일 [2020. 10. 1.]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조의3, 제11조의2, 제11조의3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3. 6.]
- - 법제처제출 [2020. 4. 20.]
- - 시행일 [2020. 6. 4.]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7. 19. ~ 2023. 8.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0. 6.)
- 차관회의 (2023. 10. 19. / 41회)
- 국무회의 (2023. 10. 30. / 45회)
- 공포대기 (2023. 10. 30.)
- 공포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55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