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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이OO | 042-481-5187 | 2008008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1. ~ 2023. 9. 20.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 23.)
  • 차관회의 (2024. 2. 1. / 5회)
  • 국무회의 (2024. 2. 6. / 7회)
  • 공포대기 (2024. 2. 6.)
  • 공포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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