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이OO | 042-481-5187 | 20080086@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11. ~ 2023. 9. 20.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 23.)
- 차관회의 (2024. 2. 1. / 5회)
- 국무회의 (2024. 2. 6. / 7회)
- 공포대기 (2024. 2. 6.)
- 공포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6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