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임OO | 044-200-5553 | ymlim2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어선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ㅇ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정비
ㅇ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정비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3. 9. 27.]
- - 법제처제출 [2023. 11. 30.]
- - 국회제출 [2023. 12.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9. 27. ~ 2023. 11.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1. 21.)
- 차관회의 (2023. 11. 23. / 46회)
- 국무회의 (2023. 11. 28. / 50회)
- 국회제출 (2023. 11. 30. / 의안번호 : 2125687 )
- 법령안 :
상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