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OO | 044-200-5615 | ksj12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11. 27. ~ 2024. 1.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19.)
- 공포대기 (2024. 4. 19.)
- 공포 (2024. 4. 26. 부령 제662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