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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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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문OO | 044-205-3776 | moona2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12. 22. ~ 2024. 1.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3. 28.)
  • 차관회의 (2024. 4. 5. / 14회)
  • 국무회의 (2024. 4. 11. / 16회)
  • 공포대기 (2024. 4. 11.)
  • 공포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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