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OO | 044-200-5643 | in21045005@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 11. ~ 2024. 2. 20.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3. 29.)
- 공포대기 (2024. 3. 29.)
- 공포 (2024. 4. 3. 부령 제66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