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황OO | 042-481-8814 | hohohahaa@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4조제7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1.]
- - 법제처제출 [2024. 3. 22.]
- - 시행일 [2024. 5. 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2. 14. ~ 2024. 3. 2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2.)
- 차관회의 (2024. 4. 12. / 15회)
- 국무회의 (2024. 4. 16. / 17회)
- 공포대기 (2024. 4. 16.)
- 공포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39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