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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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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OO | 044-202-3453 | gracehj07@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8. ~ 2024. 3. 2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3. 29.)
  • 공포대기 (2024. 3. 29.)
  • 공포 (2024. 4. 3. 부령 제1006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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