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OO | 044-203-3916 | leeys063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조제12호의10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3. 16.]
- - 법제처제출 [2024. 5. 5.]
- - 시행일 [2024. 6. 14.]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4조, 제16조의5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1.]
- - 법제처제출 [2024. 3. 22.]
- - 시행일 [2024. 5. 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2. 8. ~ 2024. 3.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16.)
- 차관회의 (2024. 4. 18. / 16회)
- 국무회의 (2024. 4. 23. / 18회)
- 공포대기 (2024. 4. 23.)
- 법령안 :
정부이송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