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총무과 이OO | 041-830-7223 | on2014@ocp.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분야 취ㆍ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 26. ~ 2024. 3. 6. )
- 법령안 :
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