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소OO | 02-2100-2685 | fsc0634@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5. ~ 2024. 4. 15.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4.)
- 차관회의 (2024. 11. 7. / 44회)
- 국무회의 (2024. 11. 19. / 49회)
- 공포대기 (2024. 11. 19.)
- 공포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8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