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박OO | 044-201-3830 | park9685@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5조의2제1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2. 14.]
- - 법제처제출 [2024. 4. 4.]
- - 시행일 [2024. 5. 14.]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2. 28. ~ 2024. 4. 8.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23.)
- 차관회의 (2024. 4. 25. / 17회)
- 국무회의 (2024. 4. 30. / 19회)
- 공포대기 (2024. 4. 30.)
- 법령안 :
정부이송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