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강OO | 044-215-4336 | kang48975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17. ~ 2024. 4. 18.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4. 19.)
- 국무회의 (2024. 4. 23. / 18회)
- 공포대기 (2024. 4. 23.)
- 공포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4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