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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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 우수기업 최초 인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 연장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 연장 신청 후 결과 발표 시까지 기존 인증서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심사 ( 2024. 11.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