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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안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개정(일괄)
  • 법령안 입안자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OO | 044-215-2573 | hoij1019@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8. 5. ~ 2024. 9.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1. 26.)
  • 공포대기 (2024. 11. 26.)
  • 법령안 : 정부이송안 파일다운로드정부이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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