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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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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OO | 044-205-3345 | menuhr8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지방공무원법3
  • 주요내용(정비의견)

    ○ 고졸 인재의 학사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 연장
    ○ 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지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8. 31.]
    • - 법제처제출 [2024. 9. 30.]
    • - 국회제출 [2024. 11.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0. 31. ~ 2024. 12. 10.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12. 16.)
  • 차관회의 (2024. 12. 19. / 50회)
  • 국무회의 (2024. 12. 24. / 58회)
  • 국회제출 (2024. 12. 26. / 의안번호 : 2206990 )
  •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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