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2116258 (2022. 7. 1.) | 제398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해당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통지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 입 법 연 혁 : 1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2. 7. 25.
| 상정 2023. 6. 20.
| 처리 2023. 6. 20.
| 대안반영폐기
의안원문
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2. 10. 26. | 상정/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2. 20. | 상정/축조심사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3. 22. | 상정/축조심사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5. 22. | 상정/축조심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6. 19.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6. 20.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 의결일 2023. 6. 2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