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박찬대의원 등 10인 | 제2120811 (2023. 3. 22.) | 제404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 입 법 연 혁 : 13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3. 3. 23.
| 상정 2023. 5. 24.
| 처리 2023. 12. 8.
| 수정가결
의안원문
소관위검토보고서
소관위심사보고서
위원회의결안
법사위문서
- 회 의 정 보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5. 24.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3. 12. 6.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12. 8.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4. 1. 25. | 의결일 2024. 1. 25. | 회의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정 보 :
정부 이송
- 이 송 정 보 : 정부이송일 2024. 2. 2.
- 공 포 정 보 : 공포일자 2024. 2. 13. | 공포번호 20255 | 공포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