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3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13일, 2022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이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구 수정(안 제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