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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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6호(2023. 9. 27.) 대통령령(일부개정)
접수기간 : 2023. 9. 27.~2023. 11. 6. (마감) 조회수 1177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1 | kwonyh1117@korea.kr

(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54호, 2023. 6.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6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