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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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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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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51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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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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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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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9
회신완료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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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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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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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21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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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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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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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2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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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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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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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16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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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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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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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8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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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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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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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39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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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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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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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10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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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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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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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7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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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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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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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96
회신완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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