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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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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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66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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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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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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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72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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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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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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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32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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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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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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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06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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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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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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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9
회신완료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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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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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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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45
회신완료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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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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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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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87
회신완료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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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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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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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64
회신완료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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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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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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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71
회신완료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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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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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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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6
회신완료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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