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24-0115
회신완료
(2024. 4. 12.)
|
211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24-0218
회신완료
(2024. 4. 12.)
|
210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환경부)
|
법제처-24-0160
회신완료
(2024. 4. 12.)
|
209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24-0050
회신완료
(2024. 4. 12.)
|
208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243
회신완료
(2024. 4. 4.)
|
207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법제처-24-0018
회신완료
(2024. 4. 4.)
|
206 |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3-1091
회신완료
(2024. 4. 4.)
|
205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3-0925
회신완료
(2024. 4. 4.)
|
204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242
회신완료
(2024. 4. 4.)
|
203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87
회신완료
(2024.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