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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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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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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70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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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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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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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47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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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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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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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6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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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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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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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5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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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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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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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16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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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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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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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5
회신완료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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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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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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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8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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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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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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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3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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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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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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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5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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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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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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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5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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