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57건 ( 700/78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6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 		법제처-08-0012
회신완료
(2008. 5. 15.)
866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01
회신완료
(2008. 5. 15.)
865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082
회신완료
(2008. 5. 15.)
864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 		법제처-08-0091
회신완료
(2008. 5. 9.)
863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3
회신완료
(2008. 5. 9.)
862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3
회신완료
(2008. 5. 9.)
861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법제처-08-0029
회신완료
(2008. 5. 9.)
860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법제처-08-0072
회신완료
(2008. 5. 9.)
859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법제처-08-0041
회신완료
(2008. 5. 9.)
858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3
회신완료
(2008. 5.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