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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75 법제처 의견
13-0006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 25.
574 법제처 의견
13-0016
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 23.
573 법제처 의견
13-0013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013. 1. 23.
572 법제처 의견
13-0011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1. 23.
571 법제처 의견
12-043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3. 1. 23.
570 법제처 의견
13-0005
「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9 법제처 의견
13-000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8 법제처 의견
13-0017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청도군
2013. 1. 21.
567 법제처 의견
13-0007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7.
566 법제처 의견
13-0002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6.
565 법제처 의견
13-0001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3. 1. 16.
564 법제처 의견
12-0423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2013. 1. 16.
563 법제처 의견
12-0426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의회
2013. 1. 10.
562 법제처 의견
12-04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3. 1. 9.
561 법제처 의견
12-0395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위원회 설치 운영 가능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13. 1. 9.
560 법제처 의견
12-0428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3. 1. 8.
559 법제처 의견
12-0427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 8.
558 법제처 의견
12-0404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 8.
557 법제처 의견
12-0420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 4.
556 법제처 의견
12-0418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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