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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24 ( 145 / 152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4 법제처 의견
11-0169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 관련(「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8. 17.
143 법제처 의견
11-0160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1. 8. 17.
142 법제처 의견
11-0157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8. 17.
141 법제처 의견
11-0158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8. 17.
140 법제처 의견
11-0163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8. 16.
139 법제처 의견
11-0166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8. 16.
138 법제처 의견
11-0165
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전라북도 2011. 8. 11.
137 법제처 의견
11-0159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서울특별시 2011. 8. 11.
136 법제처 의견
11-0155
태백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태백시 자활기금 상환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강원도
태백시
2011. 8. 8.
135 법제처 의견
11-016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8. 5.
134 법제처 의견
11-0156
「양산시민대상조례」에서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각급 기관장”에 양산문화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 경상남도
양산시
2011. 8. 5.
133 법제처 의견
11-0154
동작충효길 내의 안내표지판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8. 4.
132 법제처 의견
11-0153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8. 3.
131 법제처 의견
11-014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등) 경기도
가평군
2011. 8. 3.
130 법제처 의견
11-014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8. 3.
129 법제처 의견
11-014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인천광역시 2011. 8. 3.
128 법제처 의견
11-014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1. 8. 2.
127 법제처 의견
11-0151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경기도
고양시
2011. 8. 1.
126 법제처 의견
11-0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8. 1.
125 법제처 의견
11-0150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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