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번호
공포번호 |
법령명 |
285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2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2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21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
2852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2851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18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28517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
2851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15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14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2851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28512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285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10 |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 |
28509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08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07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50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